[민사] 법원 지급명령 신청방법, 비용 (송달료 및 인지대), 강제집행, 가압류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법원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지급명령 신청

 

벌써 2021년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잘 마무리 하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2020년 초에 코로나로 인한 강풍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힘든 새해를 맞이한 자영업자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특히나 어려워진 경제사정 때문에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마음 고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로 돈 지급을 미루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얄미운데요. 지난시간에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신용정보회사 혹은 채권추심

 

대행를 통한 채권추심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방법인 법원 지급명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의뢰한 자영업자 분들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거래처가 돈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날까지 돈 지급을 안 하면 법무사를 통해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자고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법원 지급명령이란...

 

 

법원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채무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업체)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독촉하는

 

절차입니다. 독촉 절차는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인데요. 

 

독촉절차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대부분은 많이 바쁘실텐데 법 쪽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법 관련 진행을

 

할 시 비용과 절차 및 시간이 복잡하고 많은 소비가 들어갈 것 같아 주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

 

지급명령 신청 혹은 독촉절차의 장점은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하여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별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 시간 투자대비 의뢰를 맡기는 것이 이익이시라고 판단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법무사,

 

변호사 혹은 채권추심 신청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

 

자영업자분들이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아 마음고생이 심해지는 이유는 거래처로 부터 물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거래처 측에서 당연히 그에대한 돈을 지불해야하고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 안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돈 지불을 안하는 거래처가 잘못하고 더나아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도 같은데도 그 업체 관계자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잘살고 본인만 마음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 지급명령 혹은 독촉절차는 신속하게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해

 

이뤄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 지급명령을 받고나서 이의신청 안하고

 

(2주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비용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본인이 직접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싶다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서 같은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성명과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청구금액과 청구하는 이유 및 사실관계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작성하는데 상담이 필요하면 직접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받고 민사민원상담관에게

 

도움받아 작성 후 필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 지급명령 신청하는데 있어 비용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신청 및 서류 제출은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2) 근무지 3) 사무소, 영업소 4) 거소지, 의무이행지

 

5) 어음, 수표 지급지 6)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료 및 인지대 계산법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다보면 송달료 및 인지대 작성하는 란이 나오는대요. 자동적으로 송달료 및 인지대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신 후

 

 

 

 

 

소송비용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소송물가 (청구금액), 종류에는 지급명령을 클릭하시고 원고 및 피고에 명 수를 작성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예를들어 1억원 청구금액 관련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위 사진과 같이 인지액과 송달료를 자동

 

계산해줍니다.

 

가압류란...

 

단어자체로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겠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말그대로 압류하여 추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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