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KITA)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한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법적으로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사와의 문제라든가 직원 등등.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본인이 한 기업을 몇 십년간 이끌어나가면서 단 한번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 운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재정상태가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법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내변호사가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변호사 즉 로펌과
협의하여 일을 진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들은 엄청난 법률서비스 비용에 혹은 비용을
알아보기도 전에 변호사 비용은 비싸다는 편입견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변호사 비용, 시간 및 기타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것이라고 짐작하고 피해 사건을 그대로 떠안고 지나가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이런 중소기업의 상황을 잘 이해하여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입니다. 비록 법률비용에 대해 100% 지원은 아니지만 전 비용을 떠안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재정적 고심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이라고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 지원신청서와 2. 기업현황표를 제출하는데 지원신청서에는 기업소개와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기업현황표에는 말그대로 기업 정보기입과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를 같이 제출합니다.
지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국내사건이냐 국제사건이냐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기업이 마주한 사건이
국내사건이면 국내사건을 국제사건이면 국제사건을 클릭하면 됩니다.
국내사건으로 들어왔을 때 웹사이트 입니다. 법률자문단변호사소개를 클릭하면 여러 전문 분야별 변호사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건으로 들어왔을 때 웹사이트 입니다. 변호사를 보시기 위해선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법률자문단변호사소개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제 사건 인터넷으로 접수 방법
우선 회원가입 후 "국제사건접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클릭 합니다.
위에 본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첨부 필요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글쓰기를 클릭하면 관련 전문 변호사님과 매칭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장점은 빅로펌의 변호사님과 매칭이 되어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단점은 아무래도 높은 수임료를 부담하지 않다보니 피드백이 다소 느리며 해당 담당 변호사님과 직접
컨택을 못하고 중간에 중개자를 통해 답변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한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다음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일반 중소기업보다 재정적 상태가
좋지 않아 법률문제가 있을 때 중소기업 대표님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텐데요. 다행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한 법률 지원이 있고 그 것이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시고 현재 법률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면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사이트에 가셔서 법률상식과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한 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무역협회 (KITA)
본인이 무역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법률 관련 상담은 한국무역협회 (KITA)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문상담" -> "1:1 상담" 클릭
계약/클레임을 클릭하시면 관련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법률적 도움 외 기타 무역 관련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급하신 분들이 빨리 담당 전문가 분들과 화상, 전화, 카톡 등으로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담당 전문가 스케줄에 따라 요청이 거부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위 내용은 변경 가능하니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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