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사업주 분들 같은 경우 신규 고용을 하려고 해도 최근 급격히 올라간 인건비가
부담이 되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을 고민 하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고용지원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원금
많은 사업주 분들은 일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채용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채용에 따른 지속적
수익 증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순이익이 한 달에 100만원인데 신규 사업을
가지고 와서 매달 추가 수익이 50만원씩 발생 될 것을 예상하고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매달 200만원씩 예상이
된다면 신규채용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할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사업주라면 신규 사업이 매달 추가
수익이 5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신규 채용을 고려할 정도로 일이 많다면 저는 차라리 그 신규 사업을 하지
않고 신규 채용도 하지 않거나 신규 채용 없이 신규 사업을 할 여유가 된다면 새로 채용을 안하고 신규 사업을
진행 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해 신규 채용을 하고 싶어도 높은 인건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부담감을 덜고자 여러 고용지원금제도가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지원책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말 그대로 고용을 창출했을 때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라고 하여 근무 시간을 개편하여 예를들어
근무시간을 줄여서 고용창출, 교대제 도입 확대 (4조 이하에 한함), 일자리 순환제를 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순환제 같은 경우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120시간
이상의 훈련 혹은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주고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일자리 순환제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
하는 기업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규모기업).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당연히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증가 근로자 수 1명 당 월 40만원에서
월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최대 2년 간 지원 됩니다.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지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신규 고용할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이 한국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 되시는 사업주 분들은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습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우선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을 받기위해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허나, 1년 미만으로만 단기로 근로계약을 하거나 혈족이나 인척 등
가족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 같은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1년
이내로 단기 고용계약을 하면 안되고 장기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신규 고용한 1인 당 월 30 ~ 60만원 지원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간 720만원; 대규모 기업: 연간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청년추가고용
청년 실업율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고 계시죠? 청년 같은 경우도 추가로 고용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대상입니다.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입니다.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지원예시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30인~99인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 1,800만원 |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 신청주기: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 단 신규 채용 경우 신규 근로자가 최소 6개월 근무 후
3개월 이내 신청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안정은 근로자들이 출산, 학업 등 특수상황에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을 시켜줄 때 지급되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같은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벨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30시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되어야 하고 이는 근로자의 요청에 사업주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유형 | 지원대상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임금감소액 보전 | 모든기업 | 최대 4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60만원 |
대규모기업 | 30만원 | |
간접노무지 | 우선지원대상기업 | 2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좋아할만한 제도일 것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같은경우 인재를 데려오기가
이만저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중견 및 대기업간의 월급차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정부, 및 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5인 이하
기업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기업 및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시 청년이 1,200만원 만기공제금 수령을 목표로 이뤄집니다.
* 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신청하는 시점에서 관련 전문가와 한 번더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보정명령 및 보정서 제출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0) | 2021.05.14 |
---|---|
중소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vs 중견기업 vs 대기업 기준 (0) | 2021.05.09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정본 받은 후 채무자 통장 압류하기 -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0) | 2021.03.31 |
2. [경영권승계 & 지분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가업승계 (0) | 2021.03.30 |
1. [경영권승계 & 지분승계] 기업상속 & 가업상속공제 & 기업승계 & 가업승계 (0) |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