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지난시간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라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와 보정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명령
지난 시간에 본인이 직접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보정명령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이란 쉽게 말해 제출한 서류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 추가 제출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니 그 것만 보충 제출하면 되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보정서 제출하기
온라인으로 보정서 제출이 가능한데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다음 서류제출->민사집행 서류로 들어가면 위 화면이 보일텐데 채권압류 등을 클릭 후 보정서를 클릭합니다.
사건확인에는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 서류에 나와있으니 그대로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정서 입력에 보정서 양식을 만들어서 첨부를 시켜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 보정서 양식을
사용하면 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대한 보정서는 아래와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보 정 서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있을경우)
위 사건에 한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 다 음 -
1. 법원에서 받은 보정이 필요한 내용
2. ...
날 짜
채권자 (명)
xx 법원 귀중
다 하셨으면 맨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법원에서 요청한 추가서류들을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최종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에 체크 후 확인을 누르고
제출을 하면 끝납니다.
참고로 보정명령서에 위와같이 "기타보정서 제출시 송달료 5,200원을 추가 납부"해달라는
문구를 보실텐데 꼭 관련 담당분께 연락하여 본인 사건에도 추가 송달료를 지불해야하는지 물어봐야합니다.
저 문구가 있다고 무조건 추가 송달료는 줘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쉽죠?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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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원 지급명령 신청방법, 비용 (송달료 및 인지대), 강제집행, 가업류 바로 가기
2021/01/02 - [사업] - [민사] 법원 지급명령 신청방법, 비용 (송달료 및 인지대), 강제집행,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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