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월세, 전세 살다가 집 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 주인과 전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집주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안전할까? 전월세 기간 중 집주인이 돌아가신다면?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요즘 고금리로 인해 집 값 추이를 지켜보고자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따라

 

전세 값도 인상되고 있는 시기 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싼 집 값 때문에 내집 마련이 힘들고 그에따라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고해도 늘어난 수요 때문에 전세 매물도 많이 줄어들고 인상된 가격 때문에 본인이 살고 싶어하던

 

지역보다 저렴한 지역 혹은 월세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월세를 살다보면 집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 사정 때문에 집을 팔아야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전월세 사는 기간동안 임대인이 집을 못 팔도록 강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 본인이 전월세 살던 아파트가 집 주인이 변경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고 이미 작성한 계약서는 집주인이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를 주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집주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그리고 전월세 기간 중 집주인분이 돌아가신 경우 안전한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살던 아파트의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 다시 작성 필요 여부

 

전월세 살던 아파트의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전월세 살던 아파트의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양쪽의 동의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즉,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권리 및 기존 작성한 계약서 그리고 계약기간은 똑같이 적용되며

 

새로운 집 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2년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한다.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집주인이 변경 되었다면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전출 후 다시 전입해달라고 요청하면 절대 거절하자.

이 요청에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집에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사이 근저당이 설정된다면 본인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해당 사실을 알리자.

보증보험을 가입 하셨다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의 집은 전월세로 안전할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 때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이런저런 위험요소를 줄이고 내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집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종 본인이 원하는 집이 공동명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인 경우가 가장 많고 증여를 위해 부모와

 

자식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도 있고 다른 공동명의도 있습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라고 무조건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집과 전월세 계약 시 주의점

1.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명의인 모두 참석해서 계약하거나 대표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참석 못한 다른 공동명의자의 의사를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계약 연장을 안 할 때는 공동명의자 중 한명에게만 통보하면되고 한명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3. 임대차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수령하고 각자 반환한다"라는 분할채무 특약을 요청하면 해당 전월세는 피하자. 이 특약을 넣는 이유는 임대인이 법을 잘 알아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가분채무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넣는 것이므로 해당 매물은 피해야 합니다.

 

 

 

전월세 기간 중 집주인분이 돌아가신 경우

 

사람이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분이 60대 이하이신 분이시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 주인분을 보고 전월세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사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주인분이 지병이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전월세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되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아시겠지만 현재 처음 겪어 이 글을 통해 해결법 혹은 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집주인분이 돌아가신다면 그 재산은 가족들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넘어가겠죠. 그렇게되면 

 

위에 공동명의의 경우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전월세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에게 넘어가므로 집주인이 변경된 것과 동일하게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 혹은 제3자

 

(자식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한 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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