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2020.7.31.)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된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2020.7.31)

2020년 7월 31일부터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전, 월세 상한제

2. 계약갱신 청구권제 시행

3.임차인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최소 4년 유지 가능

4. 임대인은 임대료를 기존계약대비 5% 이상 못 올림

5.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월세 전환 불가

여기서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전, 월세를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임차인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12월 10일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단축되는 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만 보면 2020년 7월 31일 이전과 비교하여 정말 집주인에게는 불리하고 전, 월세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집 주인 입장에서 아래 문제를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포함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고의로 집을 파손했을 때 등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허위로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본인 혹은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고 할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할텐데요. 만약 추후 허위로 밝혀진다면 1)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비용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비용 

3)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하여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울수 밖에 없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재산인데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점에서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가와 동일하게 자기 집이 없이 전세 및 월세로 사는데 매 번 집주인이

본인 재정 상황 이상의 전세나 월세 비용을 올릴 때면 서럽더라도 이사를 다니던 분들이 계실텐데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은 정말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에 정부가 너무 많은 관심과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많을텐데요. 이로인해 임차인 (세입자)의 서로움이 해결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될 것인지 집주인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결을 해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한 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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