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수 많은 자영업자같은 경우 나날이 상승하는 인건비도 부담이지만 본인 상가가 아닌 월세살이를 하는 자영업자
분들은 매년 오르는 상가 월세 혹은 갑자기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당 대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범위: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대상이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 보증금은 다음 금액이 초과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금 -> 서울: 9억원, 부산: 6억 9천만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6개월 전 계약갱신 요구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a) 임차인이 3기 동안 차임을 연체한 경우 b)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c)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d)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3.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청 가능, 보증금 및 월세 최대 5% 인상 가능
4. 만기 6개월 ~ 1개월 전 아무도 갱신에 대한 말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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